2022년 개선되는 복지제도 안내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2021년보다 7조 9,001억원(8.8%) 증가한 총 97조 4,767억원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개선되는 복지제도 안내 1

이로 인해서 예산공룡부처로 거듭이 나게 됐습니다.

이 예산 중 80% 이상이 사회복지에 사용이 되어질 예정이며, 모르면 손해 볼 수 있는 11개 복지만 선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 일자리 확대 안내


2022년 자활근로 일자리가 6만 6천명으로 확대되어서 시행을 합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자활근로 사업 참여시 일자리를 지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상 등록된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자활근로에 관심있는 분들은 신청시기에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및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안내


취약계층과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기존에 있던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과 더불어 희망저축계좌 사업이 진행이 될 예정 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총 3가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 희망저축계좌 1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10만원 적립시 정부에서 30만원을 추가 적립해줍니다.
  • 희망저축계좌 2 : 주거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10만원 적립시 정부에서 30만원을 추가 적립해줍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 기존 대상이 차상위 계층 이하의 청년들이 었으나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을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10만원 적립시 정부에서 10~ 30만원을 매칭해서 적립해줍니다.

2022년부터 희망저축계좌가 신설이 되고 신청은 등록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혹은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안내


내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업무와 관계가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워졌을 경우 치료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업 입니다.

  • 사업규모 : 6개의 시/군/구, 3개 모형
    대상지역은 추후 공모를 통해 선정 예정
  • 사업기간 : 22년 7월이후 부터
  • 지원대상 : 질병 및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
    (임금 + 비임금근로자 등)
  • 지원내용 :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에 일 41,860원 지급

총 3가지 케이스로 진행이 될 예정이며 이 중 추후 평가를 통해 가장 좋은 케이스로 사업이 진행이 될 예정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2022년도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최대로 확대를 할 예정 입니다.

재난적의료비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중 재난 및 의료비 기준에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이 됩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단, 지원요건 미충족시하였으나 지원 필요시 개별 심사를 통해 진행예정
    ※ 소득하위 50%(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연소득 15%를 초과하는 본인부담 의료비 발생 시
  • 변경된 내용
    – 지급액
    일괄 50% 지급 > 소득수준별로 50~ 80% 확대 지급
    – 연간 상한액
    2천만원 >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
  • 지원내용
    1. 의료기관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 모든질환 적용
    2.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 중증질환 적용
    암, 뇌혈관질화,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등

재난적의료비 대상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면 병원비가 300만원 나오게 될 경우 이 중 50~ 80%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와 별개로 2021년 ‘강도영사건’으로 인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에 대한 제도를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대리 신청을 해줄 수 있으며, 실사 조사 후 바로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지 않게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탈시설 장애인 지원 안내


탈시설 장애인 지원은 장애인이 거주지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와 돌봄 등을 통합서비스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며, 10개 광역시 기초지자체에서 총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할 예정 입니다.

지원내용은 기존제도에 있던 것을 활용하면서, 주거환경개선 및 보조기기,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산 및 영유아 지원 강화 안내


출산 이후 육아에 집중이 되면서 경제적 육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출산 및 영유아기 지원을 강화함으로 인해 부담을 경감시켜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게 되면 200만원 바우처가 지급이 됩니다.

또, 영아수당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23개월까지 매달 30만원 혹은 바우처가 지원이 되고,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는 매달 10만원이 지급이 될 예정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산 및 영유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확대 안내


발달장애로 인해서 정밀검사를 받고 있는 아기들이 있을 겁니다.

이 중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가정에 한해서 정밀검사비가 지원이 됩니다.

신청은 등록된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지원금은 20~ 4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보호종료아동 사회진출 지원 안내


위탁기관을 통해 자라는 보호아동들이 있습니다.

보호아동들은 성인이 되면 보호종료아동으로 분류가 되어 사회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지원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 디딤돌씨앗통장 : 만 12~ 17세 보호대상 아동 및 기초수급가구 아동이 일정 금액 저축시에 정부가 월 10만원 한도를 적립을 해줍니다.
  • 자립수당 :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청년에게 본인 명의 계좌로 매달 30만원씩 자립수당 지급을 해줍니다.

디딤돌씨앗통장과 자립수당 등 2가지 종류로 지원이 됩니다.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현재 저소득층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서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보험료 납부 예외를 받은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신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기간은 2022년 7월부터 최대 1년간 진행이 되며, 연금보험료의 50% 중 최대 45,000원을 지원받으실 수 가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게 되면 노후에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 받을 수가 있으니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안내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으며, 많은 노인인구가 일을 할 수 있지만 사회적 은퇴를 당한 상태 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노인 일자리 확대를 통해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존 일자리보다 45,000개로 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을 새롭게 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간/심야약국 시범사업 운영 안내


늦은 시간에 아픈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응급실을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간/심야약국 시범사업이 운영이 된다면 약국을 통해 경증환자 상담 및 약을 구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야간 및 심야약국 운영시간의 운영경비를 지원해주게 되고, 환자는 굳이 응급실을 가지 않고 경증을 치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야간 및 심야약국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멤버십 가입 안내

정부와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해주려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신청을 하지 못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복지멤버십 제도를 만들었고 가입을 하게 되면 그에 맞는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복지멤버십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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