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항목 안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좋습니다. 실제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를 했을 적에 상당한 차이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반박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로 바뀐 뒤 4년동안 국민 3700만명이 9.2조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 2007~ 2016년 10년간 연평균 인상률 3.2%
  • 2017~ 2021년 연평균 인상률 2.91%

이렇게 절감 혜택을 많이 받게 되면 건강보험료이 많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전보다 보험료 인상률은 더 낮아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중 건강보험이 적용 안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비급여항목에서 급여화로


위에서 얘기했듯이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됩니다. 하지만 차츰차츰 비급여항목을 급여화시키고 있습니다.

비급여항목 중 의료비 지출이 큰 초음파검사와 MRI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화로 적용이 됐습니다.

–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 상복부(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 18년 4월
  • 하복부/비뇨기(소장, 대장, 항문, 신장, 방광 등) 19년 2월
  • 응급/중환자 19년 7월
  • 남성생식기(전립선 등) 19년 9월
  • 여성생식기(자궁, 난소 등) 20년 2월
  • 두경부(눈, 안구, 안와) 20년 9월
  • 흉부(유방, 액와부, 흉벽, 늑골 등) 21년 4월
  • 심장 초음파 검사 21년 9월

이렇게 점진적으로 비급여 항목들이 급여 항목으로 확대가 됨으로 의료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심장 초음파 검사까지 급여 항목으로 결정되면서 검사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간병/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제도 등 3대 비급여 개선


병원비 중에서 3대 비급여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도 진행 중 입니다.

– 선택진료비 제도 개선

보다 전문성이 뛰어난 의사선생님한테 진료를 받고 싶은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선택진료비가 적용되어 보다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환자들이 항의를 했던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습니다. 다행히 2018년에 이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던 입원지는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개선이 되었습니다.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과 병원/한방병원의 경우 2, 3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 1인실만 제외하고 모든 병실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호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나요? 가족 중 한 분이 아프게 되면 누군가는 간호나 간병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아무도 못해주게 된다면 간병인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을 부르려면 최저 5만원정도 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이럴 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팀이 돼서 환자를 돌봐주는 제도가 바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이며,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보다 낮은 금액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서비스가 가능한 환자와 병원이 정해져 있으며 21년까지 6만병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만약 누군가 입원을 하게 됐고 간호와 간병이 어렵다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알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의료비 혜택은 늘리고, 건강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현 정부로 바뀌게 되면서 간겅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을 펼쳤고, 국민 3,700만명이 의료 혜택을 받았고 그 의료비 혜택은 9조 2,0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의료비 혜택은 늘었지만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현 정부 들어서기 전 2007~ 2016년 보다 낮다고 합니다. 일명 문재인케어는 의료비 혜택은 늘리고, 건강보험료 부담은 최소화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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